[인문][사회복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행정 (한국의 공적 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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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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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복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행정 (한국의 공적 부조)
레포트/인문사회
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행정 (한국의 공적 부조)
Ⅰ. 공적 부조
1. 공적 부조의 definition 및 기본 원리
? 공적 부조란,
- 근로 능력을 비롯한 자활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공적부담에 의하여 최저 생계수준을 보장
-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사회보장 제도
- 여타 사회복지 서비스의 선행 요건임
- 인간의 생존권적 최저 요건을 보장하려는 최협의의 복지 제도
? 공적 부조의 기본 원리
① 최저 생황의 보호와 보호비용의 공적부담,
② 개별적 수준의 제공,
③ 세대 단위의 보호 등
2. 공적 부조의 유형과 행정 체제
? 공적 부조의 구분
항목
구성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주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1종 급여, 2종 급여
재해구조
-
기타 보호
특수약자 보호, 범죄 피해자 구호, 갱생보호
Ⅱ.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연혁
공적 부조 중 가장 본질적이며, 가장 오랜 역싸를 지닌 것이 최저 생계수준을 보장하는 생활보호라 할 수 있음
2.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의한 급여의 방법
생산적 복지에 근거하여 이전의 보호 definition 을 급여 definition 으로 바꾸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등의 여섯가지로 구성
3. 생계비 지급 대상자 구분의 폐지와 급여 수준
총급여액
≥
최저생계비
-
소득평가액
-
타법령 지원책
(생계,교육,주거,의료,자활)
(생계,주거비)
(TV수신료, 주민세 등)
4.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특징
200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 자활?자립의 지원과 운영의 합리성 제고하는 특징을 가짐
Ⅲ. 의료급여
생활보호의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 생활보호 대상자 외에도 별개의 의료보호 대상자가 있어 별개의 독립된 법률을 가진 공적부조 항목…(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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