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방송의 수신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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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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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얼마가 적당한가
한국
30년 동안 불변 !!
2500
7200
22770
8000
36100
5500
16700
11000
17700
기타
47%
14%
40%
23%
0%
77%
15.6%
2.1%
82.3%
5%
30%
65%
5%
0%
95%
수신료
광고수입
다수의 나라에서 수신료가 예산의 60% 차지
프랑스를 제외하고 대부분 광고수입의 비중은 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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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analysis(분석)
재정 : 1조 3천억
재정 : 8조 3억
약 8 배 차이
수익 구조
국민 1인당 공영 방송 예산
GDP 기준 국영방…(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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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방송의 수신료 인상
공영 방송의 수신료 인상
레포트/기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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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KBS와 세계공영 방송의 재정 구조 비교
KBS수신료 인상 반대 견해
KBS의 future(미래)
수신료 인상 대안 논의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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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그것이 알고 싶다.
_SLIDE_1_
공영 방송의 수신료 인상
_SLIDE_2_
질문 1
KBS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만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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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KBS가 위의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한다면
수신료를 더 낼 용의가
1. 있다아
2. 없다.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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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방송의 goal(목표) 와 수신료
지역적 보편성
균등 비용 부담
고품질 방송
다양성
소수자 배려
국가 통합 기여
방송법 제 64조. (텔레비전 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신료
방송법 제 65조. (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후 방송통신 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 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