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의 공공성과 영유아 보육현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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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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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4년 6월12일 보육정책 담당부서가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고 12월에는 영유아보육법이 전면 개정되는 alteration(변화) 속에서 government 정책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있으나 참여government 가 아직까지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 보육정책의 그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도 사실이다. 오히려 보육정책의 기조를 정하지 못한 채 ‘보육료 자율화’ 논의가 불거져 나와 ‘보육의 공공성’이라는 그 동안의 정책방향마저도 흔들어 놓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낳게 하고 있다 보육료 자율화 논의는 보육이 공적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에서 ‘보육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6월30일 ‘보육료 자율화 반대와 국공립시설 확충을 위한 연대’( 이하 ‘연대’)가 발족하여 government 의 보육료 자율화 반대, 아동의 사회적 보호를 이해 우선되어야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촉구, government 의 보육정책이 공공성과 관리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연대는 새로운 보육패러다임으로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이를 위한 government 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육수요자의 견해 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이러한 방향이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반영되어야 한다며 보육료 자율화 반대, 국공립보육시설 4,897개
보육, 공공성, 보육현안, 문제점, 보육시설유형
2. government 및 공공부문 보육시설의 보육분담율 미흡
설명
Ⅰ. 보육의 공공성
Ⅱ. 보육현안의 문제점(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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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공공성과 영유아 보육현안의 문제점
순서
3. 보육시설유형간 역할분담의 미확립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4.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질관리 체계의 미확립
보육의 공공성과 영유아 보육현안의 문제점
[] 보육의 공공성과 영유아 보육현안의 문제점
1. 보육이 필요한 아동의 보육수요 충족율 미흡
Ⅰ. 보육의 공공성
다. 5. 보육행정 및 지원체계의 미확립
저출산이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이슈로 대두되고 이에 따라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보육의 문제는 그동안 보육을 책임져야 만 했던 가정들의 문제에서 이제 사회적인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