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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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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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호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민법상의 호주란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가(家)`를 이어가는 자를 定義(정이)한다.
우선 호주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겠다. 민법 제778조에서는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고 호주를 定義(정이)하고 있따 호주제란 민법상 `가(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인 가족(제779조)으로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 제2장 호주와 가족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따 민법 제826조 제3항 본문 `처는 부(夫)의 가에 입적한다`와 제781조 제1항 본문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父家)에 입적한다`는 규정은 남성중심적인 가족구조의 근간을 형성하게 되며, 가장 큰 특징의 하나로 호주지위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984조의 호주승계순위를 보면
1.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2.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3.피승계인의 처
4.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5.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의 순서로 되어 있어 합리적인 가족의 의사결정구조와 배치되고 있따
이러한 호주제에 대하여 폐지운동을 벌이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959년 창립된 이래 사회 구조적인 差別(차별) 의 벽을 넘어 여성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差別(차별) 받지 않는 평등한 사회,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따 현재 회원수가 41…(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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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에 대한 資料입니다.
Ⅰ. 서론
요즘 호주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인 意見이 대두되고 있따 이전에도 호주제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여성단체 및 시민(Citizen)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운동을 벌여왔다. 그중에서 가족이 붕괴되는 현상이 증가되고 있는 현제 호주제에 대한 폐해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것을 유지하려는 주장에 대응하며 싸워나가고 있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활동을 알아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