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우리나라 상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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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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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우리나라 현재상황과 대책
1. 정신장애자 현재상황
2002년~2006년(5년)간의 정신장애자의 증감 현재상황을 보면 2002년에는 2,162명이였으나, 2003년에는 2,036명으로 전년 대비 5.8% 감소하여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2004년에는 9,001명으로 전년 대비 290.3%로 약 3배 가까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5년에는 다시 전년 대비 40.9% 감소한 5,323명을, 2006년에도 전년 대비 8.1% 감소한 4,889명을 각각 기록하였다.1) 지난 5년간 순위에 있어 다소 변동은 있지만 절도?상해?사기가 전체 형법범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점하고 있어 정신장애자들의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아
치료감호법에 의한 정신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 현재상황 및 감호요인을 죄명별로 보면 2006년도에는 살인죄?폭력죄 및 강간죄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아
<표 1> 정신장애자에 의한 주요범죄 발생동향
(단위 : 명)
연도
죄명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2,162
2,036
9,001
5,323
4,889
형 법 범
960
1,001
2,325
1,859
2,484
살 인
42
36
50
46
52
강 도
26
31
43
31
34
방 화
45
46
50
49
63
강 간
57
67
105
99
138
폭 행
54
55
113
86
282
상 해
131
130
284
221
493
절 도
366
380
611
601
639
사 기
89
94
552
304
269
횡 령
7
7
72
38
35
간 통
4
5
16
11
5
도박?복표
12
6
64
33
27
업과치사상
1
2
7
-
2
기 타
127
143
165
340
445
자료(資料) : 법무부 보…(To be continued )
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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